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를 내년 본예산 재원으로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 또 다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4분기가 매우 중요하니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해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여행, 실외 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한도 확대 등 저리 융자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빠르게 불어나는 나랏빚과 관련해 재정준칙의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1~12월 중 요소수 수급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을 일일단위로 점검·대응하고, 부동산 매수심리 안정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하락세 착근 천착, 12월 하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를 목표로 한 경방정책 수립 가속 등 3가지에 초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선과 관련,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전 직원 모두 행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