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 두고…與 ‘예산 증액’·野 ‘추경’ 충돌

여야가 1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행안위에서는 전국민 1인당 20만 원 지원 수준으로 8조 1,00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도 백혜련 의원 등은 ‘방역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0조 3,000억 원 중 국비로 필요한 8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2조 2,000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지원금 지급 취지와 관련, “코로나19로 겪은 국민 고통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입장 아닌 거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15조 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8조 1,0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