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농민 생존권 사수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열고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우리 농업의 말살을 초래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에 노출된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폭등, 자연재해 중첩으로 삼중고의 시련을 감내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도 모자라 CPTPP 가입 검토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져 ‘농업패싱’이 도를 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현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농업인들의 피눈물과 절규를 보면서도 농업말살 정책을 지속하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확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반대로 농업예산 비중은 매년 감소해 내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됐지만 정부는 산지 쌀값이 그대로라는 이유로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비와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쌀값까지 계속 하락한다면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한농연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홀대가 만연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서 “250만 현장 농업인의 민심을 담은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더 강력한 집단투쟁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