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환자 열흘째 400명대인데…'비상계획' 기준조차 없는 정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열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며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4곳 중 3개가 가득 차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상황 통제를 위해 일상 회복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발동 시 정확히 어떻게 우리들의 일상이 바뀌는지에 대한 방안조차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역 당국은 며칠째 “여러 검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 수는 471명이다. 411명을 기록한 지난 6일부터 열흘째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인 7∼13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에 달했다. 직전 주(10월 31일∼11월 6일)의 365명에 비해 22.5% 상승한 수치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 병상도 차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6.4%다. 서울 78.6%, 인천 78.5%, 경기 73.0%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제시한 ‘75%’ 기준을 이미 넘어서거나 근접했다. 병상이 차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4주간(10월 17일∼11월 13일) 주간 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를 보면 42.4%→42.1%→46.6%→56.0%다. 한 달 새 13.6%포인트 증가했는데 전주 대비로는 9.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도 5개 중 4개가 사용 중이다. 서울 73.8%, 인천 71.3%, 경기 85.1% 등 수도권 지역 감염병 전담 병원 가동률은 78.0%다.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수도권에 거점 전담 병원을 3곳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경기 북부는 일산병원, 남부는 성남시의료원 등을 지정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확진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시스템과 상급 종합병원 및 거점 전담 병원 간 환자 전원 시스템, 회복기 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전원과 재택 치료 전환 등 중앙 차원에서 근본적인 이송 시스템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등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제시한 서킷 브레이커 기준에 근접했거나 넘어섰다. 정부는 당시 예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 500명, 병상가동률 75%를 제시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기준에 근접했으며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기준을 넘어섰다. 당시 정부는 “확진자가 예상보다 급증하거나 위중증·사망자 수가 의료 대응 체계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나면 일상 회복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 늦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존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전용 병상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전담 인력을 충원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상계획을 시행하기에는 지금도 늦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물론 구체적인 시행 수칙마저 마련하지 않은 점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8일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새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수칙 등은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은 단순히 지표상의 문제만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유행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사전에 어떠한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