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부족하다.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분적 개헌을 통해 헌법에 기후 문제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감축안인데 이 후보가 이를 더 높이겠다고 나서자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파랑고래’에서 기후활동가들과 만나 “정부가 2030년 탄소 축소 목표를 28%에서 40%로 올렸는데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50%로 올려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별 기업은 할 수 없고 현재 속도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엄청난 국가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50% 감축안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합리성도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2030년 40% 감축’을 연평균 감축률로 계산하면 4.17%에 이른다. 유럽연합(EU·1.98%), 미국(2.81%), 일본(3.56%) 등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탄소 감축 기술이 발전하면 보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2050년 탄소 제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2030년을 목표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탄소 감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의구심을 지우지 않았다. 유 교수는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데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탄소 감축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느냐며 또 국가부채 논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결국 이 후보는 탄소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소세 이야기하면 증세하자는 거냐고 하는데 탄소부담금을 부과 안 하고 방법이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나 부담금 증액 논의를 회피하면 2~3년 내에 무역 장벽이 생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특히 “탄소부담금을 부과한 뒤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상응하는 부담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탄소세 부담을 기업과 일부 고소득자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돼 이 역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