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단일국에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 4,000여 개에 대해 공급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요소수 사태’ 이후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338대 소부장 품목뿐 아니라 1차 소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 등까지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산업·국민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 또한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기준 수입 품목 1만 2,586개 가운데 단일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31.3%)에 달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소부장 위기에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GVC)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며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GVC 개선을 위해 소부장 등의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1건의 협력 사업을 발굴·승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평균 6건 정도인 통상의 두 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는 협력 사업 최초로 개별 기업이 아닌 주요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수출 규제 등 공급망 현안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미래 선도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소재 분야 미래 기술 연구실 100개를 구축하고 우수 과제의 경우에는 8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갱신 R&D’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100+85대 R&D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핵심 소재 연구단을 100개로 확대하고 소부장 R&D 전문 인력을 7,000명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유형 장비 R&D를 신속 지원하는 신산업 제조 장비 개발 로드맵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속 특허 분쟁을 겪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 분쟁 위험 조기 진단과 10억 원가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