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함께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급속하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산업계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입안자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3일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투트랙’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두 법안 모두 규제 의미가 불명확하고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사전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당 규제에 스타트업까지 포함돼 관련 혁신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들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자칫 디지털 전환에 앞장선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꺼뜨리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높다"며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될 수 있도록 법학계, 산업계, 경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