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정부 조달사업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24일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다음 달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의 약 20%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보증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에는 현행 0.58∼0.88% 수준인 보증수수료율을 0.46∼0.70% 가량으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선급금 100억원에 보증기간 180일일 경우 보증수수료율 인하로 줄어드는 부담은 약 700만원 가량이다.
또한 철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원활한 철근 공급을 위해 관급철근의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공급량 확대 노력 등을 통해 11월 공급량이 전월대비 25% 이상 확대됐다고 했다. 이어 수급 문제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관급철근을 집행 가능한 공사현장에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수급난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요소수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공발주 건설현장의 경우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지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철근·요소수를 포함한 공공공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해 선제적인 집행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9일까지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앙재정은 527조 4,000억 원(85.9%)이 집행돼 전년 대비 41조 1,000억 원 추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398조 7,000억 원(77.0%), 72조 3,000억 원(83.2%)을 집행됐다. 각각 전년보다 28조 3,000억 원, 3조 7,000억 원 늘어났다. 또한 재정별 연말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여간 약 74조 원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41조 원 이상) 및 지방교육재정(8조 6,000억 원 이상) 등을 집행할 것이라 했다. 김 관리관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내수 반등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재정집행을 통해 이러한 회복 흐름을 강력히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