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서울경제 주최로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14회 2021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호재 기자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릴수록 산업계에 부담이 가중돼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값싼 무(無)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2021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에 따라 이뤄진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면서 “탄소 감축에 따라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기존 생산성마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화석연료를 발전원에서 배제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면 전기를 얻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산업계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예전과 다름없는데 투입 비용만 더 불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발전 포토폴리오를 균형 있게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발전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 가격이 비싸고 날씨에 따라 출력이 크게 좌우되는 재생에너지발전의 특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위주로만 발전원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6.1~7.2%까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60.9~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핵심 전원”이라며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 수준까지 늘린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퇴출 위기에 몰린 다른 전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필요에 따라 출력을 제어하기 쉽지 않은 재생에너지발전과 원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백업 전원으로서 LNG발전이 필요하다”며 “석탄발전도 탄소 저감 기술 발전 수준을 감안해 퇴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이 조기에 상용화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발생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석탄발전 폐지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원전과 ‘화석연료발전+CCUS’,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탈탄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현실적인 탄소 감축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당장 기후변화로 나타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각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더 올라간다”면서 “고온 현상과 갑작스러운 폭우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량 등 사회 인프라를 사전에 정비하는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