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매주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사태’로 크게 데인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셈이지만 수천 개에 달하는 수입품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 글로벌 공급망 충격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협업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시켰다. 이어 이번 주부터 주요 4,000여 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가동,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및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에 수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존재한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반면, 농·수산물, 의약품, ICT 등 여타 분야별 품목의 경우 대부분 수급이 안정적이나 비료 등 일부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점검·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경우 기존 점검체계에 더해 기타 품목 점검반을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주부터 주요 곡물 및 비료 원자재부터 우선적으로 점검을 개시했고, 핵심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선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품목별로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연내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 집중 관리하고,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5개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TF를 통해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운용해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