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학생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26, 2027학년도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대입 전형 가운데 수시 학종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될 경우 수능 영향력이 한층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제81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2026~2027학년도 수시 모집 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학종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고려하지 말라고 요청한 셈이다.
현재 서울 주요 대학의 20~30%는 수시 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 학종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가운데 3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요구한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했더라도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탈락한다.
협의회 측은 “현재 중1·2는 고교학점제 대상이지만 대입은 현행 제도를 적용 받는다”며 “수능이 기존 방식대로 실시될 텐데 이 경우 많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최저 학력 기준에 유리한 과목만 편성·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더 후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어와 영어·사회·과학 등이 위주인 수능과 적성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몇 년마다 반복되는 난이도 조절 실패도 수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수능출제위원장은 고교 과정에 맞게 예년 기조를 벗어나지 않게 출제했다고 밝혔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아 역대급 ‘불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상당수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입시 전문가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와 국·영·수·사·과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치르는 수능은 공존하기 어렵다”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입시 제도가 바뀔 텐데 수능과 내신 영향력이 줄어들고 학종 비중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조국 사태 등으로 학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정시 모집 비율을 늘렸는데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수능 영향력을 축소시킨다면 또다시 대입 제도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