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학기 전면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국민적인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의 방역 체계만으로는 학교 안전을 완전하게 지킬수 없고 국민이 모두 도와줘야 전면등교를 지킬 수 있다"며 “전 국민의 방역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학생·학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넘었고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0명)을 뛰어 넘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이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접종 완료율이 97% 수준인 고3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1월 넷째 주 기준 2.1명으로 중학교와 고1·2학년보다 낮다. 현재 접종 진행 중인 12~17세 중 접종률이 높은 고 1·2의 10만 명당 발생률도 11월 첫째주를 정점으로 하락 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생 대비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1월 첫 주 7.7명에서 11월 넷째 주 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최근 2주간(11월 7~20일)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2,990명 중 99.9%(2,986명)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이후 청소년의 이상반응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대부분 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의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접종기한도 당초 올 11월 말에서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한다.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다양한 접종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접종 희망·동의여부 등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세부 계획은 이번주에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다.
학생·학부모의 접종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접종과 관련한 투명성·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접종 부작용 통계, 중증 확진자 사례, 연령대별·지역별 접종률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비상계획 발동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3분의 2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유치원·특수학교(급)은 전면 등교를 유지하고, 돌봄 또한 정상운영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학내·외 행사 자제, 모둠활동·이동수업 지양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 모두가 방역책임관이 돼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전 국민의 동참 속에 올해 12월 말까지의 학사일정을 무사히 종료하고, 내년 3월 신학기는 온전한 학교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