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는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술이 의료 전반적인 분야에서 행해질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충분히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참석자가 비대면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발언 한데 대해 공감을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되면 “기존 의료계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해 모든 국민이 이런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혁신’과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규제란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인데, 관공서에서는 자꾸 법문을 해석하고 책임지지 못 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신속하게 결론이 안 난다”며 “이런 건(시스템)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 기업들이 (이 문제를) 공무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규제를 다 (찾아서) 데이터처리를 해야 한다”며 “사업가들이 관공서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분야·관서별로) 교통정리가 돼야 한다. 규제에 관한 시스템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한 디지털 심화 방식으로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