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9일 결론

전북 군산시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재연장 여부가 9일 결론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과 해당 지역에 직격탄이 된 조선업의 회복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게 재연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재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도 심의회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심의회는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며 위원장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다.



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등 7곳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탓에 2018년 4월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다. 2018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 경제까지 침체된 게 이 지역의 결정타였다. 여기에 작년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7곳은 같은 해 12월 1년 더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해당 지자체의 지원계획에 맞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돕는다.

그동안 고용위기지역은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촉구해왔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고용부에 재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재지정이 안되면, 도민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생존하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도 재연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을 지탱하던 조선업의 일자리는 여전히 악화일로 상황이다. 고용부의 10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동기 대비 4만6,000명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대체로 실직을 의미한다. 조선업은 조사 대상 8개 업종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준 시기는 2019년 8월부터 시작돼 고용 충격이 계속 쌓이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조시스럽지만, 재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지난 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심의회를 마치기 전까지 재연장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