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 지급기준 정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해가 심각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16일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료율과 관련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며 “실손보험에 3,9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화돼 있어 보험료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돼야 하는 만큼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보험연구원은 전날 현재 수준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13.4%)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11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내년 인상률이 최소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군불을 때왔다. 이에 정 원장은 구체적인 인상률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낀 것이다. 또 다른 현안인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 정 원장은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사전 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사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시정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소비자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정 원장은 “상품 개발,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상품 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민원 발생률, 불완전 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를 분석해 취약 부문을 포착하는 소비자 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빅테크의 보험업권 진출에 대응해 영업 방식, 판매 상품 제한, 금지 행위 등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도록 규율 체계도 확립한다. 그는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 상품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