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년 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 목표에 맞춰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화하고 서비스 기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자율주행차 세계시장 규모는 70억불이었지만 10년 뒤 2030년에는 100배인 7,000억불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는 내년 말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고도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기반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기술 보호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했지만 M&A, 사이버해킹, 인력 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해외 M&A 심사체계 정비 등 촘촘한 보호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건인 ‘스마트팜 확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스마트농업을 잘해낼 청년농이 수월하게 농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책이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해외에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