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까지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신복지 공약에는 몸이 아파 쉴 경우 지원하는 상병(傷病)수당 도입과 국민연금의 유족·장애 급여 상향 추진 계획도 담았다. 아동수당 확대와 상병수당 도입 등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시한 정책들이다. 경선에서 석패한 이 전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청장년층의 표심에 다가가기 위한 정책적 포석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복지 공약이 새로울 것도 없는 짜깁기 일색인데다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는 대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번번이 재원 마련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매달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면 연간 소요 재원이 현재 3조 1,600억 원에서 약 9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상병수당을 도입할 경우에도 연간 8,000억~1조 7,000억 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이미 연간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청년에게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복지 정책들뿐 아니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공약 등이 중첩되면 비효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선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을 게 아니라 복지 정책을 개혁해 큰 틀을 새로 정립하고 관련 예산을 필요한 곳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연금 제도 대수술까지 포함해 복지 구조 전반을 개혁해 약자를 두껍게 지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짜깁기식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