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2022년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송통신 미디어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변화 속에서 국민 생활 속의 불편부터 하나하나 해소하는 한편,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왔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새해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플랫폼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설치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2022년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