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신재생 과속’ 정책이 맞물리며 신재생 설비용량이 원전 설비용량을 뛰어넘었다. 신재생 설비는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하는 간헐성 때문에 동일 용량의 원전 대비 발전량이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신재생 보급이 과속되면 간헐성 보완 및 전력계통망 부담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급등이 불가피하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 설비용량은 지난해 24.49GW로 원전 설비용량인 23.25GW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 2017년 말 신재생 설비는 10.97GW로 당시 원전(22.53GW)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이후 설비가 3~5GW씩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 원전을 넘어섰다. 반면 원전 설비는 2018년 월성 1호기(0.68GW) 가동이 중단된 후 2018년 말 21.85GW로 줄었다가 신고리 4호기(1.4GW 규모)가 가동된 2019년 다시 23.25GW로 늘어난 후 3년째 같은 설비용량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이 원전 설비용량을 추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난 신재생 발전용량도 있지만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1.4GW), 신한울 2호기(1.4GW), 신고리 5호기(1.4GW) 외에 현 정부 들어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의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28.15GW 규모의 원전이 지난해 상업 가동됐어야 했다. 원전과 신재생 설비 간 설비용량 격차는 현 에너지 정책대로라면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9년 6.5% 수준인 신재생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따른 조치로 30.2%까지 늘리기로 했다.
급격한 신재생 설비 확대는 낮은 발전 효율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가발전 등을 제외한 전력계통망에 접속된 신재생 설비는 14.33GW로 원전 설비의 6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발전량은 2,047GWh로 원전(1만 2,889GWh)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비나 눈이 올 경우 신재생의 발전 효율은 급감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겨울비가 내렸던 지난해 11월 30일 계통망에 접속하지 않은 ‘숨겨진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이 가장 발전효율이 높은 12~13시 시간대에 전체 발전에서 차지한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전날 같은 시간대의 전체 태양광발전 비중이 16.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 같은 신재생 보급 과속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공급 과잉으로 발전 사업자의 수익이 급감하자 지난해 9% 수준인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중(RPS)을 2026년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RPS를 충족해야 한다. 결국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REC를 구매해준 덕분에 수익 보전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7월 1㎿h당 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REC 가격은 정부의 RPS 확대 등으로 지난해 말 3만 9,900원까지 뛰어올랐다. 발전 사업자들의 REC 구매 비용은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신재생 설비 확대는 전력계통망 구축 비용도 높인다. 정부는 NDC 상향으로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계통망 구축에 30조 5,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신재생발전의 간헐성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도 수십조 원의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