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李 “탈모약 건보 적용”…포퓰리즘·히트작 논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놓고 범여권 내부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 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며 “탈모인이 1,000만이라 하니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하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표만 되면 나랏돈을 쌈짓돈 쓰듯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나 이를 놓고 히트작이라고 치켜세우는 사람이나 도긴개긴이네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선거대책위원회 해체와 재구성 방안과 관련해 “개편 방향성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주장했던 것과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뢰가 있다”며 호감을 드러냈죠. 윤 후보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권 의원에게 ‘연습 문제’를 드렸고,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앞으로 신뢰 관계나 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될지 알 것”이라니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대표는 언제까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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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 전반의 경계 태세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5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 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2019년 북한 목선 침투 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사건 등 경계 실패가 무한 반복되고 있죠.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부터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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