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검사는 사건 절차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검사가 조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비아냥댔다. 이후 변호인의 지적이 맞았다는 점이 드러났을 때에도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했던 수사 내용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2.B검사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과 피의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합의 이후에도 양자 사이의 분쟁이 없도록 사건의 진행, 합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위·우수검사 사례를 소개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대상으로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회원 2만5,526명 가운데 1,074명(4.20%)의 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해 수사 검사 953명, 공판 검사 628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2.52점으로 전년의 80.58점보다 1.94점 높아졌고, 변협의 검사 평가가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변협은 이번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