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권욱 기자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도입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특히 이날 북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 시켜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을 묻는 질문에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라며 “(연간)1,200만 원(약 3조 1,200억 원)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의 경제적인 부담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게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원래 부모수당, 부모보험과 부모급여 이런 것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급여로 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 부모보험으로 간다”며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 개인, 가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원의 부모 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이날 저출생과 양극화,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부처를 만든다 말하는게 아니고 사회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 원인이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의 문제를 과거엔 좀 간단히 봤는데 이게 경제문제, 지역간의 균형발전의 문제,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권욱 기자이날 윤 후보는 구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비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제가 잠재성장률 배가하겠다 말했는데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세우겠다)”며 “현재 성장률에 2배 정도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언급했지만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건 모두가 어느정도의 기초적인 경제능력과 또 교육의 혜택을 받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라며 “시장경제를 통해서 공정하게 그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행위자 제재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거래비용 떨어트려 시장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며 “시장에 의한 분배가 우리 사회의 결과에 있어서 양극화나 취약계층 낳게 한 경우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그런 안전망 구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근 이준석 대표와 ‘원팀’을 선언한 뒤 20대 남자(이대남) 위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2030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 20, 30대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 편입돼서 이미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 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윤 후보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부분을, 여러 다양한 국가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사회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내놓는 공약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질의에는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점을 또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윤 후보는 핵잠수함을 도입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중단시켜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되면, 거기 만약 핵 탑재했다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며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호의적인 평화, 그걸 (저는)평화쇼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저희가 현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방지한다는 게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건 현재 상황서 쉽지 않은 거고 저희가 외교나 이런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대북압박을 하고 이런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이든 중단을 시켜야지 이걸 현실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