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금융위 측은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며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시행 후 일 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