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 교체를 외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욱 기자최대 210조 원. 12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원금이다. 윤 후보가 포퓰리즘의 파도에 올라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파도타기는 거침이 없다. 필요하다면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받는다. “존경한다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후보처럼 “포퓰리스트를 혐오한다”는 윤 후보가 세금 지원 공약을 쏟아낸다. 이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정치 쇼’에 동참했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 두 달 전에 열린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미래 비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윤 후보가 내놓은 약속은 50조 원의 코로나19 피해 업종 임대료 지원과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0세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올해 30만 원의 영아수당으로 올렸다. 하지만 윤 후보는 아예 3배를 더 주겠다고 했다. 출생아 수가 한 해 약 26만 명이니 약 3조 1,200억 원이다. 기존 30만 원 지원 예산에서 약 2조 원 이상 더해야 월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윤 후보의 통 큰 약속은 이뿐 아니다. 10일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곧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약 16조 원)의 3.33배(약 53조 원)를 줘야 한다. 연간 약 37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윤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인상은 이미 약속했다. 10만 원만 인상해도 5조 원 이상이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50조 원 이상), 코로나 재건기금(50조 원), 이달 9일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30만 명 기준 7조 2,000억 원) 공약도 내놓았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도 17조 원을 들인다. 윤 후보는 기존 수급액을 빼고도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2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당장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후보가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박근혜식의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지원은 풀고·법질서는 세움)’ 시즌2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급등해서 세수가 대폭 늘지 않는 이상 공약은 한 해 약 340조 원 수준인 세수로 이행해야 한다. 공약을 5년에 걸쳐서 해도 한 해 국방 예산(54조 원) 수준인 5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 600조 원 예산 가운데 절반은 복지 등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다. 나머지 300조 원 중 17%의 예산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더욱이 약 150조 원을 약속한 코로나 공약은 단기에 집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돈을 구하려면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답은 없다. 하지만 윤 후보는 증세는커녕 양도소득세 유예,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감세 기조를 잡았다. 가계부채 2,0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의 나라 살림을 물려받을 윤 후보가 약속을 지키려면 큰 빚부터 내야 할 공산이 크다.
윤 후보는 9월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대가가 따른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뒤 기초연금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약속(20만 원)에만 4년간 약 40조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자 공약을 수정했다. ‘공약사기극’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정은 발목이 잡혔다. 약속을 못 지킨 대통령의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수백조 원을 쓰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180석 야당 앞에 사과할 것인가. 공약의 결말이 두렵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권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