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났다. 미국의 국제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USTR 대표가 고용부 장관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타이 대표의 고용부 장관 면담은 동맹국과의 연대로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USTR은 고용부와의 면담에서 ‘노동 분야 한미 협력’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과 착취 근절 협력’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 협력’ 등을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제3국’ ‘강제 노동과 착취 근절’이다.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다분히 중국을 노린 발언이다. 정부 관계자도 “직접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추후 행보도 거침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신장산 제품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권침해로 만든 결과물’로 보고 미국에 들여놓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장 폴리실리콘 업계와 면화 관련 산업의 세계 공급망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신장 지역은 태양광발전 패널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주요 생산 기지다. 게다가 금지법은 신장 지역의 최종 생산품뿐 아니라 신장 지역의 원료·반제품 등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은 대(對)중국 전략에서 노동과 인권을 중요한 잣대로 설정했다”며 “동맹국들에도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신장 위구르산 면화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유니클로는 공급망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오는 3월까지 전체 봉제 공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거세지며 생산 공장 공개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다음 대중 타깃은 환경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더러운 중국산 철강 수입품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협정의 핵심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의 56%를 생산하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명분 삼아 중국의 가격을 앞세운 물량 공세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 같은 행보에 발을 맞추면서도 한한령과 같은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과 유럽이 대중 연대 차원에서 노동과 환경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더 늦기 전에 노동과 환경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해 미국·유럽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과 환경, 인권과 관련해 미국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과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환경·노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일관되게 나가야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