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준석도 가진 '이 면허'…이젠 '웃돈' 줘도 하늘의 별따기

코로나로 설자리 잃은 자영업자 등

면허 따려 '안전교육'에 몰리지만

수강권 구하기 힘들어 비싼값 구매

주요 지자체 개인택시 확충 나서

당분간 '암표상 문제' 이어질듯

개인택시 면허 양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화성=강동헌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강의실에 개인택시 면허 양수 교통안전교육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화성=강동헌 기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 안전교육을 대신 신청해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쪽지. /제보자 제공


개인택시 면허 양수 안전교육을 대신 신청해준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글. /네이버 블로그 캡처


“원래 교육비는 52만 원인데 브로커한테 웃돈 60만 원을 더 주고 수업 들으러 왔네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못 딴다니까요.”

19일 경기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날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들으러 온 A 씨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렸다. 브로커에게 따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겨우 자리를 구했지만 막상 강의실 곳곳에 빈자리가 보였기 때문이다. A 씨는 “암표상이 수강권을 매점한 뒤 다 못 팔아 빈자리가 생긴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의무 사항인 안전교육을 들으려는 수강생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린다는 게 일선 수강생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자리를 잃은 중장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개인택시로 눈을 돌리면서 각종 브로커와 암표상이 생길 정도로 교육 수요가 많아진 탓이다.



이날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수강생 28명 중 17명은 직전에 자영업에 종사했다고 답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했던 이들도 4명이나 됐다. 연령층도 30대 이하는 전무했고 40대도 겨우 2명밖에 되지 않았다. 택시 기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취지가 무색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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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 강 모(56) 씨는 “면허비와 차량 값 등 초기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드는 반면 월급은 150만~250만 원밖에 안 되는 일을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겠냐”며 “불러주는 곳이 없는 중장년층이나 장사를 그만둔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 일을 찾는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개인택시 수요가 몰린 탓에 수개월이 걸려 겨우 강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강생 28명 가운데 23명이 강의를 신청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걸린 수강생도 18명에 달했다.

한 수강생은 “실제 교육을 들으려는 사람은 자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인데 이상하게 브로커에게 가면 어떻게든 자리를 구해준다”며 “그만큼 이들이 매점하고 있는 자리가 많다는 뜻 아니냐”고 귀띔했다. 수강생에 따르면 브로커는 개인택시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접근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 “안전교육 강의 신청이 어렵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면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에 자리를 구해준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주요 지자체가 개인택시 기사 확충에 나서면서 안전교육 경쟁률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3부제를 한시적으로 없애고 개인택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인택시 기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3만 527명에서 지난해 10월 2만 955명으로 1만 명 가까이 줄어든 탓이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 택시 기사를 그만두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택시 기사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체험교육센터가 전국에 화성과 상주 단 2곳밖에 없어 안전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는다. 교육센터의 한 관계자는 “버스나 화물 등 다른 강의를 줄이면서까지 개인택시 관련 강의를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라며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교육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수강생이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화성)=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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