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욕설 녹취' 장영하에 ‘후보자 비방·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법원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녹취공개

민주당 법적대응 예고 하루만에 고발조치

이재명 "깊이 사과"재차 사과…눈시울 붉혀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를 19일 후보자 비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장 변호사가 법원이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 후보의 이른바 ‘욕설녹취’를 공개하자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법원의 녹음파일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해당 파일을 언론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자로 지난 18일 이 후보를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페이스북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형 및 형수와의 대화 녹취파일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및 가족을 비방했다”고 고발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욕설을 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이 후보 가족 내부적인 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공직 수행 자격 검증에 필요한 공익적 사안이 아니다”며 “피고발인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 외 발언 동기의 공익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특히 민주당은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20대 대선을 2개월 가량 앞두고 피고발인이 공직 수행자격과는 무관한 가족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명백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지난해 성남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박철민 씨 명의의 허위 조작 편지를 공개하는 등 다수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해온 점을 들어 소환 조사 등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성남지역에서 이 후보와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다수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등을 계속할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면 20대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이 후보는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에 관해 "공인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형님도 이 세상에 안 계신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민주당 법률대리인 김용석 변호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피고발인 장영하)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민주당 법률대리인 김용석 변호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피고발인 장영하)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