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주년인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공수처 출범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출범 이후 계속된 중립성·독립성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공수처장이 사건 입건에 손을 떼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 부서장, 검사 등 내부 인원 2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후 1년간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수사 과정 곳곳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들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다”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저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언론·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에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해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권한 다툼’으로 냉랭했던 검찰과의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처장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가겠다”며 “검경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 중에서 장점은 받아들이되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의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구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정립함으로써 사건 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은 행여 없는지 등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