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법원장 14명 인사

추천제 9곳→14곳으로 확대 적용

고등법원장 김용빈·윤준·김용석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요소 확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84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84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적용, 법원장 1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25일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23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사기준일은 다음달 21일이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던 기존 9곳에 이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5곳 등 총 14곳의 법원장을 추천을 받아 보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중 대전지법의 경우 최총 추천 후보가 1명으로 결정돼 추천 절차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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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2020년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을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해 적용했다.

고등법원장으로는 △김용빈(62·사법연수원 16기) 사법연수원장 △윤준(61·16기)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58·16기) 특허법원장이, 원로법관으로는 이승영(59·15기) 현 특허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방법원장과 지방가정법원장으로는△장낙원(57·28기)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53·25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성배(52·23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정효채(57·20기) 인천지법원장 △최종두(57·20기) 인천가정법원장 △이건배(57·20기) 수원지법원장 △하현국(57·20기) 수원가정법원장 △양태경(55·21기) 대전지법원장 △함종식(57·24기) 대전가정법원장 △백정현(59·24기) 울산가정법원장 △오재성(57·21기) 전주지법원장이 자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이고 민주적 요소를 확대했다”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1·2심 분리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평생 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했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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