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합뉴스
이달부터 카드 업계와 중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격 비용 재산정 원칙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카드 업계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가맹점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는 지난달 말 중형 가맹점과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2월 초에 공문을 보낸 뒤 본격적인 수수료율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카드 업계는 3년 주기인 적격 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해왔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과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지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간 카드 노조들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를 요구한 이유다. 가맹점이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 상한선인 2.3%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협상해 최종 수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
카드사는 올해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중형 가맹점과 연 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 2만여 곳 등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3년 전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특수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3년 전만큼 공격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3년 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소폭 인상된 수준을 가맹점에 요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현재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8~2% 수준이다. 카드사가 3년 전처럼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올해 수수료율은 2% 안팎 선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 업계는 특히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적격 비용 원칙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 비용 원칙은 결국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출이 많은 곳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마케팅 비용 현실화 작업을 해왔지만 이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은 4700억 원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4700억 원의 수익이 줄어든 셈이라 수익 보전 차원에서라도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도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의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들과의 협상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이 반복돼왔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대형 가맹점에 떠넘긴다고 반발할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도 현대자동차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일부 카드사에 반발해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결국 양측 간 힘겨루기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가맹점이 일부 카드사와만 가맹점 계약을 하면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