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우유 가격 체계를 손보기 위해 추진하던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사실상의 가격통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산됐다. 정부는 수정된 가격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낙농 단체의 반발이 여전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 결정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낙농 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말 낙농 산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 17~19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자 했지만 낙농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가 우유 가격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유의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생산자 측의 불참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열리지 않자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강수를 뒀다. 이에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지난달 2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낙농진흥회를 연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수정 개편안을 내놓았다. 용도별차등가격제는 흰 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의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치즈·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다. 기존에 농식품부는 음용유 쿼터를 187만 톤, 가공유 쿼터를 31만 톤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들은 생산비 폭등과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우유 증산 자체가 어렵다”며 “지난해 사료비 폭등 요인으로만 봐도 생산비가 10% 이상 증가한 900원 이상으로 예측되는데 800원의 가공유를 생산할 농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