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예산 편성에서 한 달 앞도 못 내다봤다는 게 얼마나 무능한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추경은 국채 발행이 아닌 607조 예산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정준칙을 통과시켜 국가부채 비율을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월 추경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제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추경하고 확산하면 추경할 것이냐”며 “국가 재정이 장난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30조 원 정도를 마련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달하는데 집권하게 되면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제일 먼저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기축통화국 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53% 정도를 유지하려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을 만들면 미국처럼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셧다운(정부 역할 중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강화한 다음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