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권욱 기자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급조한 추가경정예산 40조 원 증액안을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과도한 증액 불가를 고수해온 정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정치권은 8일 추경안 증액을 두고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대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오늘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약 24조 9500억 원을 증액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생활 지원비, 진단 검사비를 비롯해 약 39조 9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당초 정부가 14조 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던 추경안은 순식간에 54조 원 규모로 불어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증액안을 받아들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증액을 추궁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을 예로 들며 “국회에서 (재정준칙)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가 요구하는 35조 원, 50조 원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 처리를 주문하면서 정부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자 하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고 홍 경제부총리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도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증액에 힘을 실었다.
54조 원으로 불어난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야당이 주장하는 약 35조 원 수준까지 추경안이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처별 예산안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추경안을 위한 부처별 예산 조정안은 오르지 않았다.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증액된 돈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예산 편성 때 한 달 앞도 못 내다봤다는 얘기니 얼마나 무능한가를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권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