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 참석해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정춘숙 여성위원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인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n번방 사건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을 갖고 “통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인식과 달린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의 30%가 남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녀를 가리지 않는 성 착취물 문제는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사전검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10개 중 1~2개 사전검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소지를 제거해나가야지(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문제가 확산되는 공간이 커지는 것”이라며 “남녀 성별간 문제로 절대 나아가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모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대남(20대 남성)에 올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강조해 2030세대 여성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녀 갈등 사안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을 강조해 이대남의 이탈을 최소화하하는 방향으로 메시지의 방향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지난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합류한 박지현씨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그동안)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중범죄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영상, 그럴 수 있지’하는 게 문제다. 이게 공공연하게 유통돼 생기는 피해의 크기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가 더 원활해져야 한다는 박씨의 제안에는 “정부기관이 여기에 역량투입을 잘 안하는 판단을 바꿔야 하고, 수사역량을 보강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성 착취물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발각되면 엄청난 제재를 강하고, 강·절도 사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범죄임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근무할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실무 인력도 상당수 배치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영상 표시의무제 도입 등 공약도 소개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엔 이 후보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서약문에 서명을 하고 ‘여성’ 글자를 가리키며 “언젠가는 이런 말(여성)을 안 쓰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성불평등이나 여성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이라고 쓰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사람’이라고 쓰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