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권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일 “안철수 행정부에서는 한국 사회를 좀먹는 3대 고질병인 공직 부패, 측근 비리, 부정 청탁은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부패 전략으로는 국가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고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행정부가 부패하면 시장이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로서 역동성을 가질 수 없고, 세계 초격차 기술 선도국가로서 경제과학강국 대한민국을 이루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선되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끊어내겠다”며 “LH 땅 투기 사건처럼 일부 정치인·공직자 비리로 전체 공직사회 명예, 도덕성이 의심받고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3대 반부패 정책으로△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고위 공직자부터 내부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정·비리를 용인하는 전근대적 행태 척결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부패 사범에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가 있다면 공공부문 부패를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다”며 “공직 부패, 측근 비리, 부정 청탁을 통해 국민의 생선을 단 한 마리라도 훔쳐 간 고양이는 즉시 쫓아내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과 여부·부동산 투기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과한 사람만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안 후보는 “반칙과 특권, 부패로 살아온 사람이 공직자라는 명예를 동시에 가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부동산 투기로 배 불린 자들은 절대 공직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여야 합의로 부동산 투기 관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는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여야 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의원으로 있으면서 온갖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배고파서 빵 몇 개 훔친 서민은 감옥에 가는데, 부동산 투기로 서민들 피눈물 쏟게 하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계속 국민대표로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1급 고위 공직자 내부인사청문회 도입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이외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 장성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인사청문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이 공정하고 철저했는지를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직 임용 시점부터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규범적 전통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