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6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성남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씨는 친형과 다른 조직원들,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입금받은 도박 자금은 238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도박금액도 상당해 범행 규모와 범해 기간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표는 이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씨는 보복 폭행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씨는 지난해 KBS에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 후보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이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이 일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강력부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