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 제공=행정안전부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부터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며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750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출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40억 원을 투입해 청년 12만 명에게 문화복지비 20만 원씩을 체크카드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올해 1월 기준 도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1~28세(1994~2001년생)다.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9~28세 청년에게 10년간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대상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거주 요건인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 6개월 거주’ 조건을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직장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 인구는 183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000여명 감소했고 이 중 20~30대 청년의 타 지역 유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력 산업 위기 여파로 인구가 감소한 울산시와 포항시를 비롯해 전남 구례군, 경남 밀양시, 충북 옥천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직장과 학교 등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의 전입 신고를 독려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 추세의 반전이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5년간 국·시비 3조 5736억 원을 투입해 인구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산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업 활성화, 지역 기업 고용의 질 개선, 청년 자립 지원 확대, 출산환경 조성, 주거복지망 확충, 신중년 경제자립, 외국인·다문화 부산시민 지원 등으로 설정했다.
경기도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연천군도 중장기 인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 및 인구 현황 분석, 투자 사업 발굴 및 연계 가능한 공모 사업 대응 자문, 투자계획 수립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역 위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주민등록인구 수는 5만 6000명이었지만 최고 17만 명, 최저 9000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다른 인구 감소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정하는 것은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