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발언에 대해 “생각은 있다”면서도 “주무장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을 말했고, 개별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의견을 얘기할 순 있지만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말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라고 대선 공약을 밝혔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 자신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례가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3·1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선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심사위는 열리고 있고,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3·1절 가석방과 관련해 심사위를 더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1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재소자는 412명(534명 심사)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올해 서울 동부구치소 등 각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가석방 인원을 예년보다 늘릴 방침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