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의혹,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변동

법원 내 정기인사로 삼성 부당합병 의혹,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법농단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변동이 생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분담 배치표를 전날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는 종전 구성원인 권성수 부장판사를 대신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전입하는 박정길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된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기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다. 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의 비주심을 맡을 예정이며, 재판장과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형사합의25부는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도 맡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의 새 재판장은 이준철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당한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배석 판사들도 모두 재판부를 떠난다. 이 재판부는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꾸려졌던 종전과 달리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된다.

수사 단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영장 전담으로는 김정민·김상우·김세용 부장판사가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