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여 외투기업에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정부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탄소 중립 관련 투자 역시 지원금을 가산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탄소 중립 관련 외투 기업은 임대료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공급망과 탄소 중립 관련 외국인투자에 총 821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목표로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유치’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현금 지원 예산 500억 원을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에 나선 외투 기업에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 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가산해준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 지원을 위해 321억 원을 투입하고 공급망 안정과 탄소 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시설 투자 +3~4%포인트, 연구개발 +10%포인트)을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신성장·원천기술 항목 역시 기존 45개에서 65개로 늘린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고충처리 전문인력은 14명에서 19명으로,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은 19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협의체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BIG3, 탄소 중립, 수소경제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활동도 전개한다.

문 장관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외투 기업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외투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은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