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코로나19의 최대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내세웠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두루뭉술하게 제시해 유권자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여야 네 후보는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지원 방식과 재원 확보 방법론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완전 극복하는 시기까지 소상공인이 본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를 도입해 고정비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비 및 지방비 활용,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요 재원은 50조 원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도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해 재정준칙 도입과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운용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여야는 새해 첫 추경안 처리를 두고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때 최소 30조 원 안팎 수준의 인상을 예고했지만 결국 공염불로 끝났다. 다만 민주당의 한국형 PPP 정책과 국민의힘의 임대료 삭감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만한 정책이라는 호평도 나왔다.
선거학회에 소속된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이 총재원 규모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증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공약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어도 10대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 선관위 주최 토론회 등에서 공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는 ‘코로나19특별회계’를 마련하고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방안 마련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기보다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중심으로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 교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한 공약 차이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등 코로나 피해 대책만큼은 규모와 시기·방식 등을 선거 전에 초당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