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4번째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출산율 제고와 적응력 강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및 지역소멸 대응,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경제·사회 전분야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제 4기 인구정책 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총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기존 전망보다 감소 시점이 8년이나 단축됐다”며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177만명으로 기존 전망(152만명)보다 악화되고,단기간 내 학령인구·병역자원이 급감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전망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비단기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라 덧붙였다.
4기 TF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꾸려진 인구정책연구단,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4가지 대응 분야를 단기(5년내 대응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인구정책연구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