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산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위원회’(상임위원장 홍성국)가 17일 주관한 ‘ESG 선도국가로 대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이 ESG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차기 정부의 역할 확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창길 세종대 교수는 “ESG 시대에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헌법 35조에 충실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정부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ESG는 국정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고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속가능 성장·포용적 통합·참여적 민주정부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ESG 정부 대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방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ESG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이들(지방·중소기업) ESG전환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산하기구로 ESG 진흥원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 등 환경·에너지부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그린에너지·저탄소 신산업 등 신시장 적극 발굴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확대, 기업의 ESG 평가지표 상 성별다양성 항목 비중 확대 등 합리적 ESG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SG 4법(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조달사업법·공공기관 운영법 등)도 조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ESG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사무국장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상 비밀을 명분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ESG투명한 정보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와 크게 비교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ESG 실천 국민운동 선포식 및 청년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역대 민주 정부의 장·차관 모임인 ‘국정연구포럼’(상임대표 정세현 前통일부장관, 공동대표 성경륭 前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정대성 교수(연세대 사회정치철학과), 이창길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병),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각각 △ESG, 경제 그리고 정치 △ESG정부로의 대혁신 △ESG정책을 선도하는 민주당 △시민참여를 통한 ESG 운동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