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예술인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63만 명에게 1인당 연 10만 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도서구입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그 밖에도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지원 △K-컬처 스타트업 지원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장애예술인 활동기회 및 가치 제고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립하여 성과계약 이외에 창작발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컬처 지원에 대해서는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문화안보와 문화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불심(佛心) 잡기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적·자연적·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국립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신라 황룡사 및 백제 미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계획 수립과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