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추경 본회의 통과해야…당선시 50조 ‘경제 부스터샷 플랜’ 가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세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참담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활동, 학업, 재택치료, 소상공인 지원 등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께서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체계로 전환한 지 10여일이 되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재택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당대표 주재로 최소 우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도 화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합니다.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장비수급 등 중증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보급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게 줄을 서지 않도록 정부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주십시오.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미접종, 기저질환자, 시설입소자, 1·2차 접종시 이상 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중환자의 치료와 관리대책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 요구드렸던 ‘환자 외 간병인 및 가족 1인에 대한 PCR 검사 비용 지원’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당국과 협조해서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 시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3월 전면등교 지침 개선을 요청합니다.

정부의 3월 전면등교 지침은 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우선 3월 한 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병행체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도 조정이나 원격 수업 돌봄 대책을 촘촘히 해줘야 합니다. 등교 전 주 2회 검사 권고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경우 유증상자에 한해 진단키트로 점검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양동이 크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지체하거나 싸울 시간이 없는대로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엄중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강한 의지로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됩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입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습니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3월 10일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준비된 이재명을 즉각 실전에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