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파산 신청을 접수한 개인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파산 신청자 중에서는 홀로 사는 50대 이상 남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2일 발표한 2021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 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9383건 대비 15.8%가 증가했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 파산신청은 1290건으로 전체의 사건의 약 12%를 차지했다.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918명), 남성(57.5%·618명), 수급자(79.9%·8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58.0%(624명)로 전년 50.0%에 비해 8%포인트 증가했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근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
채무 발생의 원인은 생활비 부족 46.0%(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 채무 보증 6.9%(129명) 등의 순이었다.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주를 이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악성부채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돕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14개 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해 있고 센터마다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근무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앞으로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