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 탈취·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을 추진했다. 기술 탈취·유출 관련 무료 상담, 심판소송비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과 도민이라면 누구나 기술보호데스크(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서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고,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변리사 외에도 변호사, 산업보안 전문가 등 전문가 인력을 늘려 지식재산권 상담과 관련 법률 상담까지 분야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비를 국내 2000만 원, 해외 25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분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피해 등을 입었지만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도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술보호데스크 상담과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등의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에서는 포장재 생산기업 A사가 중국 기업과의 특허소송에 승소하며 특허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A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중국 특허를 보유했지만 중국 기업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 소송인 탓에 대응이 쉽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소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송에 승소하며 피해를 구제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