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전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서방 금융 기관과의 거래 금지,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접근 차단 등 경제 제재가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 파병 등 군사 옵션은 배제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동유럽에 처음으로 영구 주둔 기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전날 제재를 밝혔던 국영은행 두 곳을 비롯해 추가로 스베르방크·VTB 등의 은행을 제재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권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 카드도 빼 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측근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WIFT는 1만 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여기서 배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24일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화상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와 별도로 동유럽에 영구 주둔 기지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방문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유럽 내 영구적 주둔에 열린 입장이며 발트해 국가들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와 기타 방공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방문했던 모든 (동유럽 나토 회원) 국가에서 나온 큰 논쟁거리 중 하나는 그들이 독일처럼 영구 주둔 미군 기지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구소련 영토 회복 야망을 막고 나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순환 배치보다는 영구 주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주도 글로벌 질서를 흔들기 위해 러시아와 가스 동맹을 맺는 등 결속을 다지고 있다. 사실상 신냉전 체제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