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를, 윤 후보는 ‘민간 주도’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5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11만 가구, 250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신속협의제(이 후보)’ ‘신속 통합 인허가 (윤 후보)’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수도권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은 주도 주체에서 갈린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의 공급이 핵심이다. 기존 250만 가구에서 311만 가구까지 공급 규모 계획을 늘렸는데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40만 가구가 기본주택이다. 부지는 공공택지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룡마을(1만 2000가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5만 가구), 용산공원 일대(10만 가구), 김포공항(8만 가구) 등의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또 민간 사업에서도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해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통해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예로 구룡마을 사업에서는 개발 및 주택 건설 공급·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입해 5000가구를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분양에서도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제 등을 도입한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 5년간 공급이 예상되는 250만 가구 중 공공주택은 5분의 1 수준인 50만 가구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및 신설 등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약인 ‘역세권 첫 집 주택’의 경우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지 활용을 통해 매년 4만 가구,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역세권 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현 300%) 조정해 증가한 용적률 중 100%는 조합일반분양수익(민간분양)으로, 나머지 100%는 기부채납(공공분양)을 받아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5~10년, 재개발·재건축에는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에만 최소 5년이 걸린다”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연도별 수요를 예측해 그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