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DJ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이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수석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내용상 세계 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각종 개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일부 언론이 ‘한국만 대(對)러시아 제재 움직임에서 빠져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두고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고 했고 실제로 이를 진행해 나가는 데 왜 한국만 빠졌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면제 국가가 되면 허가 기준에 따라 러시아 수출 여부를 미국 대신 자국이 심사한다. 수출해서는 안 되는 물자가 있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주력 기저원전의 의미를 두고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며 “현재 계통 운영상에 석탄에 앞서서 (원전이)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제재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재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자연스레 필요에 의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